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교과용 도서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조문 요약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 도서는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 도서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다.
교과용 도서의 선정검정도서국정도서교과용도서학교선정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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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 도서는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 도서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②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5.11.25>
1.국정도서가 있고 검정도서는 없는 경우: 국정도서를 선정
2.국정도서가 없고 검정도서는 있는 경우: 검정도서 중 선정
3.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있는 경우: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중 선정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1.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없는 경우
2.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기 곤란하여 인정도서로 대체 사용하려는 경우
3.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보충을 위하여 인정도서를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려는 경우 미리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정도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7, 2022.3.22, 2025.11.25>
1.삭제 <2020.1.7>
2.삭제 <2020.1.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1.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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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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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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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 도서는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 도서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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