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4조제5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9조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10조ㆍ제10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20.1.7, 2023.10.24>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 · 인정도서의 인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1-2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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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신간본) 책별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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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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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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