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유통조절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통조절명령의 이유(수급ㆍ가격ㆍ소득의 분석 자료를 포함한다). 대상 품목.
유통조절명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수급ㆍ가격ㆍ소득해양수산부장관이사후관리와필요하다고생산조정출하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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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유통조절명령)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유통조절명령의 이유(수급ㆍ가격ㆍ소득의 분석 자료를 포함한다)
2.대상 품목
3.기간
4.지역
5.대상자
6.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7.명령이행 확인의 방법 및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8.사후관리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유통조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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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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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통조절명령의 이유(수급ㆍ가격ㆍ소득의 분석 자료를 포함한다). 대상 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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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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