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23 공포2024-07-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7-24 | 2024-07-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 제3조 ·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 제4조 · 주산지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 제5조 ·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 제6조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 제7조 · 계약생산의 생산자 관련 단체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
- 제11조 · 유통조절명령
- 제12조 · 비축사업등의 위탁
- 제13조 · 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ㆍ관리
- 제14조 · 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
- 제15조 · 도매시장의 개설
- 제16조 · 도매시장의 명칭
- 제17조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 제18조 ·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 제19조
- 제20조 ·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 제21조 · 기금계정의 설치
- 제22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 제23조 · 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시장의 정비명령
- 제34조 · 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
- 제35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36조 · 위법행위의 단속
- 제3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 제5의3조 ·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등
- 제6의2조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7의2조 ·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 제17의3조 · 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
- 제17의4조
- 제17의5조 ·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 등
- 제17의6조 ·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 제18의2조 ·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제35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5의3조 · 위원의 해임 등
- 제35의4조 · 위원장의 직무
- 제35의5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제35의6조 · 분쟁의 조정 등
- 제36의2조 ·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36의3조 · 도매시장 거래 분쟁조정
- 제36의4조 ·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
- 제36의5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3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7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