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01.3.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기금운용ㆍ관리종자사업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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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2001.3.3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1.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2.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등

3.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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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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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18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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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