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비축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3.25>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7조의2제2항, 이 영 제17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경매사 자격증 발급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6.8.25>
③도매시장 개설자(제3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판장의 개설자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
2.법 제23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에 관한 사무
3.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4.법 제25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에 관한 사무
5.법 제25조의3에 따른 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사무
7.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에 관한 사무
8.법 제3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
9.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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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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