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5-09-25 공포2015-09-28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5-09-25, 시행일 2015-09-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6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0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평가영역
  3. 제3조 ·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4. 제4조 · 권한의 위탁
  5. 제5조 ·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위원회의 기능
  7. 제7조 · 응시자격
  8. 제8조 · 시험의 방법
  9. 제9조 · 시험과목 면제 대상
  10. 제10조 · 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11. 제11조 · 시험위원의 임명 등
  12. 제12조 · 시험의 합격결정
  13. 제13조 ·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14. 제14조 · 학위 수여 등
  15. 제15조 · 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
  16. 제16조 · 수당 및 여비 지급
  17. 제1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