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목적

영업의 허가 등

휴업 등의 신고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조건부 영업허가

영업허가 등의 제한

영업의 승계

수입신고 등

품질관리교육

교육과정 등

교육계획

염분 등의 함량

먹는물의 수질관리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주민 등의 의견청취

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샘물등의 개발허가

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자가 품질 검사

수거 등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소비자보호센터

개선기간

회수ㆍ폐기 절차 등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행정처분기준

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행정처분대장 등

과징금 부과 제외

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수료

규제의 재검토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 등

조사대행자의 등록

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