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의3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포상실적이수행기능제30의3조통일자문회의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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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1.제3조제2항 각 호의 대행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대행기관 소속 공무원

1의2.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지역회의 및 위원

2.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협의회 및 위원

3.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업무와 평화통일 활동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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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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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규정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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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