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21 공포2026-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1 | 2025-10-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개대상물의 범위
- 제3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 제4조
- 제5조 · 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 제6조 · 시험과목
- 제7조 · 시험의 시행ㆍ공고
- 제8조 · 응시원서 등
- 제9조 · 시험의 출제 및 채점
- 제10조 · 시험의 합격자 결정
- 제11조 · 시험수당 등의 지급
- 제12조
- 제13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 제14조 · 등록사항 등의 통보
- 제15조 · 분사무소의 설치
- 제16조 ·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 제17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 제18조 ·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 제19조 · 일반중개계약
- 제20조 · 전속중개계약
- 제21조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 제22조 · 거래계약서 등
- 제23조
- 제24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25조 · 보증의 변경
- 제26조 ·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 제27조 · 계약금등의 예치ㆍ관리 등
- 제28조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 제29조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 제30조 · 협회의 설립
- 제31조 · 협회의 업무
- 제32조 · 협회의 보고의무
- 제33조 · 공제사업의 범위
- 제34조 · 공제규정
- 제35조 ·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 제36조 · 업무의 위탁
- 제37조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1의2조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1의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1의4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의5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의6조 · 간사
- 제1의7조 · 수당 등
- 제1의8조 · 운영세칙
- 제17의2조 ·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 제17의3조 ·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 제23의2조
- 제23의3조
- 제27의2조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제28의2조 · 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
- 제35의2조 · 운영위원회
- 제35의3조 · 재무건전성 기준
- 제36의2조 · 포상금
- 제3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7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