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21, 시행일 2026-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28	2026-08-18	대통령령 제365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0-21	대통령령 제358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4-09	대통령령 제344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16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0-19	2023-10-18	대통령령 제338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18	2023-10-18	대통령령 제338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07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1-12-31	대통령령 제323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1	2021-12-31	대통령령 제323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1-24	대통령령 제31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24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1	2020-08-21	대통령령 제309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1	2020-02-18	대통령령 제304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0	2017-01-17	대통령령 제277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12	2016-01-12	대통령령 제268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5-06-01	대통령령 제263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0-14	2014-10-14	대통령령 제256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9	2014-07-28	대통령령 제255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6-05	2014-06-03	대통령령 제253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05	2013-12-04	대통령령 제249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29	2012-06-29	대통령령 제239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01	2012-05-01	대통령령 제237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20	2011-08-19	대통령령 제230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15	2011-03-15	대통령령 제227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20	대통령령 제225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4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2	2009-07-01	대통령령 제216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09	2008-12-09	대통령령 제211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06	2008-12-03	대통령령 제211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14	2008-09-10	대통령령 제210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6-29	2007-06-26	대통령령 제201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30	2005-12-30	대통령령 제1924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5-02-19	2005-02-19	대통령령 제187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3-09-29	대통령령 제181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3-06-30	대통령령 제180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4-27	2002-04-27	대통령령 제175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29	2000-06-07	대통령령 제168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6-30	대통령령 제164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3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0-01	1998-09-12	대통령령 제158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4-09	1994-04-09	대통령령 제142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4-23	1991-04-23	대통령령 제133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4-26	1990-04-26	대통령령 제129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4-21	1984-04-21	대통령령 제1141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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