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삭제 <2009.7.1>.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개업공인중개사도배ㆍ이사업체대통령령이중개의뢰인주거이전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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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2009.7.1>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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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10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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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