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2025.10.21>
1.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교육시간: 45시간
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2.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③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⑤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의 목적
2.교육대상
3.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강사의 자격
5.수강료
6.수강신청, 출결(出缺)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7.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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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부산광역시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등 관련)
중개사 연수교육 비용은 공인중개사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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