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8.18>
1.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소비자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8.그 밖에 부동산ㆍ금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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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1조의4 · 위원장의 직무제1조의5 · 심의위원회의 운영제1조의6 · 간사제1조의7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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