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03 공포2026-02-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3 | 2026-02-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 제3조 · 국가시험의 시행 등
- 제4조 ·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 제5조 · 시험위원
- 제6조 · 사회복지사의 채용
- 제7조
- 제8조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 제9조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제10조 · 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 제11조 · 사회복지법인의 합병
- 제12조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 제13조 · 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 제14조 · 임원
- 제15조 · 이사회
- 제16조
- 제17조 ·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 제18조 · 상호협조
- 제19조 · 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 제20조 · 보조금 등
- 제21조 · 비용의 징수
- 제22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 제23조 · 협회의 회원
- 제24조 · 준용규정
- 제25조 · 권한의 위탁
-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1의2조 ·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 제5의2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제7의2조
- 제7의3조
- 제7의4조
- 제8의2조 · 이사 추천의 절차 등
- 제10의2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10의3조 · 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 제10의4조 · 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 제10의5조 · 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 제10의6조 ·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 제18의2조
- 제18의3조 · 보험가입 의무
- 제18의4조 · 시설의 안전점검 등
- 제24의2조 · 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 제24의3조 ·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 제25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5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