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03 공포2026-02-03 시행5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03, 시행일 2026-02-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2-03	2026-02-03	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23	2025-03-25	대통령령 제354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25	2025-03-25	대통령령 제354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2	2020-12-08	대통령령 제312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대통령령 제30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12	2019-06-11	대통령령 제298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04-24	대통령령 제288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25	2018-10-23	대통령령 제292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25	2018-04-24	대통령령 제288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6	대통령령 제285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7-05-29	대통령령 제280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8-03	대통령령 제274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6-30	대통령령 제263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16	2014-12-16	대통령령 제258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27	2012-08-03	대통령령 제240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2-08-03	대통령령 제240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01	2012-05-01	대통령령 제237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12	2011-05-12	대통령령 제229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01	2009-11-30	대통령령 제218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0-28	대통령령 제210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28	2008-10-28	대통령령 제210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31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3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31	2007-10-31	대통령령 제20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31	2004-09-23	대통령령 제185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9-23	2004-09-23	대통령령 제185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31	2004-07-30	대통령령 제185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2-26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13	2000-07-10	대통령령 제169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1-01	1999-10-30	대통령령 제165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7-16	1998-07-16	대통령령 제1583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대통령령 제157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5-27	1997-05-27	대통령령 제153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3-02	1994-03-02	대통령령 제141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6-09	1993-06-09	대통령령 제139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8-14	1991-08-14	대통령령 제13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12-01	1990-12-01	대통령령 제131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4-10	1987-04-10	대통령령 제121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4-02-28	1984-02-28	대통령령 제1136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1-01-07	1981-01-07	대통령령 제101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9-29	1976-09-18	대통령령 제8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9-23	1975-09-23	대통령령 제78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4-15	1970-04-15	대통령령 제491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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