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5.3.25, 2026.2.3>
1.「건강가정기본법」
1의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치매관리법」
6.「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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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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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제3조 · 국가시험의 시행 등제4조 ·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제5조 · 시험위원제5조의2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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