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 '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일 것', ' 2) 상시 근로자 수가 70명 이상일 것', ' 3)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설을 운영할 것']]

[['가. 토지 매입 및 설비 투자 금액 등을 포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국내복귀 관련 투자금액(이하 "국내복귀투자금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ㆍ서비스나 같은 항에 따른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 1) 국내복귀투자금액이 25억원 이상일 것', ' 2)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70명 이상일 것',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시설을 운영할 것', ' 가) 제조업',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 라)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 1)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과 제6항제1호나목ㆍ제7항제1호가목의 사업', ' 2)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 3) 제6항제1호라목ㆍ제7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다.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 1)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가목2)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및 제7항제1호나목의 사업', ' 2) 제6항제1호라목ㆍ제7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 3) 제6항제2호 및 제7항제2호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