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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7.30>

②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일괄처리민원사무 및 개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0>

1.일괄처리민원사무: 별표 4의 기간. 다만, 법 별표 1 오른쪽란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상의 처리기간

2.개별처리민원사무: 해당 법령상의 처리기간

③민원처리기관의 장이 일괄처리민원사무를 접수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 그 관계기관의 장은 별표 4의 기간의 만료일 전일(별표 4의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2일 전일)까지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④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이 해당 민원을 접수한 날로 한다. <개정 2009.7.30>

⑤법 별표 2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이란 별표 5의 민원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9.7.30>

⑥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허가등의 거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⑦법 제17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일을 말한다. <개정 2009.7.30>

⑧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미비된 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0>

1.법 별표 1 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건축허가신청 시(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은 경우에는 착공신고 시)

2.법 별표 1 제3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착공신고 시

3.법 별표 1 제4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가동개시 신고 시

4.법 별표 1 제5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건축물대장등록 시

⑨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등을 받은 자는 제8항 각 호의 허가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건을 이행하였다는 확인서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⑩삭제 <2004.1.13>

⑪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인(투자지원센터가 대행처리하는 경우에는 투자지원센터의 장)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지원센터의 장이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그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⑫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그 보완이나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0>

⑬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21.6.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외국인투자법 법률

인용 조문 · §17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일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구분 | 처리기간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7일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그 밖의 경우: 30일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4조 제2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개별처리민원사무의 범위

| | | 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개시(중단·재개·폐지)신고 | 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 | 3.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과학관의 설립계획의 승인 | 4. |…

제24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삭제 <2014.10.15.>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삭제 <2014.10.15.>

제24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업종별 현금지원 대상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 수

제2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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