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5조 · 위원의 임기
- 제6조 · 위원의 해촉
- 제7조 · 위원회의 운영 등
- 제8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9조 · 사무국
- 제10조 ·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 제11조 ·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 제12조 ·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 제13조 · 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
- 제14조 ·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
- 제15조 ·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등
- 제16조 ·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등
- 제17조 ·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등
- 제18조 · 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 제19조 · 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 제20조 ·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 제21조 · 입양정보의 공개 처리기간 및 절차
- 제22조 · 업무의 위탁
- 제2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