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01	2023-08-01	대통령령 제336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01	2023-08-01	대통령령 제336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7-11	대통령령 제327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11-30	대통령령 제32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10-19	대통령령 제320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14	2020-04-14	대통령령 제306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6	2017-01-06	대통령령 제2776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4	2015-07-24	대통령령 제264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16	2013-01-16	대통령령 제243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16	2013-01-16	대통령령 제243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08	2011-06-08	대통령령 제229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5	대통령령 제1952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4-21	2000-04-21	대통령령 제167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1-01	대통령령 제151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04-26	1986-04-26	대통령령 제118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4-07-14	1984-07-14	대통령령 제114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7-18	1981-07-18	대통령령 제10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4-30	1979-04-30	대통령령 제9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4-19	1978-04-19	대통령령 제89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7-29	1976-07-29	대통령령 제8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7-02	1973-07-02	대통령령 제675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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