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창안상여금)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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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지급대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조세수입 증대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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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상여금은 별표 5에 정한 금액이하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