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족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2023.1.6, 2025.1.3>
1.배우자: 월 4만원
2.자녀
가.첫째 자녀: 월 5만원
나.둘째 자녀: 월 8만원
다.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2만원
3.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88.12.31, 1993.12.31, 1999.1.21, 2000.1.28, 2003.1.20, 2006.1.13, 2013.1.9, 2017.1.6, 2022.1.4>
1.배우자
2.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3.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7.1.12, 2008.2.29, 2008.6.25,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8, 2018.12.31, 2020.6.9, 2022.1.4>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⑤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1.7, 2016.1.12, 2020.1.7>
1.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7>
⑦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개정 1988.12.31, 2010.1.7>
⑧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09.3.31, 2010.1.7, 2019.1.8>
⑨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7, 2013.1.9, 2021.11.30>
⑩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1.7, 2013.1.9, 2021.11.30>
⑪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6.1, 2008.2.29, 2010.1.7,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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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구체적 기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등 관련)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구체적 기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등 관련)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구체적 기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등 관련)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
해당 자녀는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
해당 자녀는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
해당 자녀는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
지급등급 | 지급액 등급 | 지급인원 S등급 |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7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창안상여금지급기준표
지급대상 |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 1,000만원 이하 |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조세수입 증대 |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
구분 |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 감봉기간 중 |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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