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15, 1999.1.21, 2008.9.10>
②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같은 호 가목 중 8급(상당)ㆍ9급(상당) 해당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같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 중 8급 및 8급 상당 이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 중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및 같은 영 별표 13 제5호가목 중 8급(상당)ㆍ9급(상당)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9.5, 2025.1.3, 2026.1.2>
③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1986.1.25, 1993.12.31>
④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신설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24.1.5, 2026.9.22>
1.「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9.28, 2021.11.30>
1.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않는다.
2.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⑦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기관 또는 부서별로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08.1.11, 2012.9.28, 2021.11.30, 2026.9.22>
⑧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2.1.6, 2012.9.28, 2017.1.6, 2021.11.30, 2023.1.6, 2026.9.22>
1.1회 적발 시 부정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를 2회 이상 적발한 경우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및 지급관리ㆍ점검 등의 세부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1.1.29, 2008.1.11, 2008.2.29, 2008.12.31,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23.1.6,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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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17조심사위원회의 심사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16조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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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임금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경력직 공무원인 지방소방공무원 사이의 관계, 즉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그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1항이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대상, 시간당 지급 액수, 근무시간의 한도, 근무시간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체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임금·임금
[1] 구 지방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제17조, 구 지방재정법(2011. 8. 4. 법률 제10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0. 1.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과 같이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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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서울특별시 - 부정하게 입력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사용에 대한 환수ㆍ가산징수 대상 해당 여부(「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환수 및 가산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부정하게 입력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사용에 대한 환수ㆍ가산징수 대상 해당 여부(「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환수 및 가산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8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부정하게 입력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사용에 대한 환수ㆍ가산징수 대상 해당 여부(「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환수 및 가산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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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
지급대상 | 기준호봉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ㆍ제9항을 적용받는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 해당 계급 또는 해당 계급 상당 10호봉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4항을 적용받는 지방전문경력관 | 가. 가군: 10호봉 나. 나군 및 다군: 11호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6항ㆍ제7항을…
제1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3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 133,504 | 88,993 2급(상당) 공무원 | 123,385 | 82,217 3급(상당) 공무원 | 114,705 | 77,054 4급(상당) 공무원 | 104,933 | 60,991 5급(상당)…
제15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 계급ㆍ 직무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ㆍ 6등급 | 5급ㆍ 5등급 | 6급ㆍ 4등급 | 7급ㆍ 3등급 | 8급ㆍ 2등급 | 9급ㆍ 1등급 | 호봉 1 | 4,656,100 | 4,191,600 | 3,781,700 | 3,241,200 | 2,896,400 | 2,389,500…
제15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2 ·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직위군 호봉 | 가군 | 나군 | 다군 1 | 2,896,400 | 2,317,100 | 2,133,000 2 | 3,033,800 | 2,373,300 | 2,147,500 3 | 3,171,600 | 2,441,100 | 2,168,400 4 | 3,310,400 | 2,521,400 |…
제15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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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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