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7-01 시행14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7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03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7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0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9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7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2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1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0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9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5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3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2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2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7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5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4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81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9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6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43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9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12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정근수당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창안상여금
- 제10조 · 가족수당
- 제11조
- 제12조 · 특수지근무수당
- 제13조 · 위험근무수당
- 제14조 · 특수업무수당
- 제15조 · 시간외근무수당
- 제16조 ·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 제17조 ·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 제18조 · 정액급식비
- 제19조 · 수당등의 지급방법
- 제20조 ·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 제21조 · 정년퇴직공무원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 제22조 · 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 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의2조
- 제5의2조 · 대우공무원수당
- 제5의3조
- 제6의2조 · 성과상여금 등
- 제7의2조
- 제11의2조 · 육아휴직수당
- 제14의2조 · 업무대행수당
- 제17의2조 · 관리업무수당
- 제17의3조 · 자진퇴직수당
- 제18의2조
- 제18의3조 · 명절휴가비
- 제18의4조
- 제18의5조 · 연가보상비
- 제18의6조 · 직급보조비
- 제18의7조 · 실비보상 등의 지급방법
- 제18의8조 · 가산징수 등
- 제21의2조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 제21의3조 ·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