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ㆍ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②직속기관 또는 교육지원청에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장의 각급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5.6>
③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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