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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별정직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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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정직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정직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ㆍ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③교육감은 별정직 3급 상당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별정직 정원책정사유 및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5.8, 2018.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