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원 책정의 일반기준단위기관직위정원직급임기제공무원교육지원청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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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4, 2018.2.27, 2020.4.7>
1.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ㆍ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업무의 성질ㆍ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
3.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3의2. 1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1, 2016.12.13>
1.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회 사무처
2.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공립의 각급 학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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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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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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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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