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5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3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9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28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4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체육시설의 종류
- 제3조 · 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4조 ·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5조 ·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6조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 제7조 ·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 제8조 · 시설물의 설치 제한
- 제9조 ·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 제10조 ·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 제11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2조 ·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 제17조 · 회원모집 시기 등
- 제18조 ·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 제19조 · 회원의 보호
- 제20조 · 등록 신청
- 제21조 · 조건부등록
- 제22조 ·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조의2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제2조의3 · 체육시설 안전점검
- 제2조의4 · 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 제2조의5 ·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 제2조의6 ·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 제4조의2 ·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 제7조의2 ·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 제7조의3 · 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 제21조의2 ·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 제21조의3 · 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 제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