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5-03-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체육시설의 종류
- 제3조 · 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4조 ·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5조 ·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6조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 제7조 ·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 제8조 · 시설물의 설치 제한
- 제9조 ·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 제10조 ·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 제11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2조 ·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 제17조 · 회원모집 시기 등
- 제18조 ·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 제19조 · 회원의 보호
- 제20조 · 등록 신청
- 제21조 · 조건부등록
- 제22조 ·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제2의3조 · 체육시설 안전점검
- 제2의4조 · 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 제2의5조 ·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 제2의6조 ·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 제4의2조 ·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 제7의2조 ·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 제7의3조 · 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 제21의2조 ·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 제21의3조 · 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 제2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