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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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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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자의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지방공기업이 위탁받은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를 받더라도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체육시설의 종류
구분 |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
1. 안전점검의 대상 및 항목 가. 시설물 1) 실시 대상: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시설은…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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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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