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시설의 범위
- 제3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4조
- 제5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6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7조 ·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 제9조 ·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 제10조 · 환매가액
- 제11조
- 제12조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 제13조
- 제14조 · 서류의 공시송달
- 제1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16조 · 감독
- 제17조 ·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 제18조 · 권한의 위탁
-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 제3의2조 ·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 제4의2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 제6의2조 ·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 제6의3조 ·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 제6의4조 ·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 제6의5조 · 택지개발사업의 대행
- 제9의2조 ·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 제9의3조 · 건축물의 존치 등
- 제11의2조 · 준공검사
- 제13의2조 · 택지의 공급방법 등
- 제13의3조 ·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 제13의4조 · 선수금의 수령승인
- 제14의2조 · 보고 및 자료제출
- 제17의2조 ·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제18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