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7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0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공시설의 범위
  3. 제3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4. 제4조
  5. 제5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6. 제6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7. 제7조 ·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8. 제8조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9. 제9조 ·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10. 제10조 · 환매가액
  11. 제11조
  12. 제12조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13. 제13조
  14. 제14조 · 서류의 공시송달
  15. 제1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16. 제16조 · 감독
  17. 제17조 ·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18. 제18조 · 권한의 위탁
  19.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0. 제2조의2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21. 제3조의2 ·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22. 제4조의2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23. 제6조의2 ·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24. 제6조의3 ·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25. 제6조의4 ·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26. 제6조의5 · 택지개발사업의 대행
  27. 제9조의2 ·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28. 제9조의3 · 건축물의 존치 등
  29. 제11조의2 · 준공검사
  30. 제13조의2 · 택지의 공급방법 등
  31. 제13조의3 ·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32. 제13조의4 · 선수금의 수령승인
  33. 제14조의2 · 보고 및 자료제출
  34. 제17조의2 ·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35. 제18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