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7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7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4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0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시설의 범위
- 제3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4조
- 제5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6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7조 ·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 제9조 ·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 제10조 · 환매가액
- 제11조
- 제12조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 제13조
- 제14조 · 서류의 공시송달
- 제1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16조 · 감독
- 제17조 ·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 제18조 · 권한의 위탁
-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조의2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 제3조의2 ·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 제4조의2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 제6조의2 ·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 제6조의3 ·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 제6조의4 ·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 제6조의5 · 택지개발사업의 대행
- 제9조의2 ·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 제9조의3 · 건축물의 존치 등
- 제11조의2 · 준공검사
- 제13조의2 · 택지의 공급방법 등
- 제13조의3 ·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 제13조의4 · 선수금의 수령승인
- 제14조의2 · 보고 및 자료제출
- 제17조의2 ·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제18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