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어린이집', '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학원', ' 가)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 나) 교습과정이 부기, 주산, 속셈 또는 속독인 학원', ' 다)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 라) 독서실']]
[['나.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 2)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다. 유치원ㆍ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하도록 하고, 남은 면적에는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학원', ' 가)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 나) 교습과정이 부기, 주산, 속셈 또는 속독인 학원', ' 다)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 라) 독서실', '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 3)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2. 조문 관계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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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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