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권한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0.6.15>. 지정권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탁한다.

권한의 위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권한시행자지정권자토지등공공시행자인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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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2010.6.15>

②지정권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12.4>

1.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삭제 <2006.2.24>

④삭제 <2010.6.15>

⑤시행자가 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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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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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1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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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6.15>. 지정권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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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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