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기등록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12-10 공포2020-12-10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1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13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록할 수 있는 권리 등
  3. 제3조 · 권리의 순위 등
  4. 제4조 · 등록사무의 처리
  5. 제5조 · 등록원부의 편성 등
  6. 제6조 · 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
  7. 제7조 · 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
  8. 제8조 · 등록원부 등의 보존
  9. 제9조 · 신청주의
  10. 제10조 · 신청인
  11. 제11조 · 신청방법
  12. 제12조 · 신청서 및 첨부서류
  13. 제13조 · 채권자의 대위
  14. 제14조 · 신청의 각하
  15. 제15조 · 등록증명서
  16. 제16조 · 행정구역의 변경
  17. 제17조 · 등록의 경정
  18. 제18조 · 신규등록
  19. 제19조 · 변경등록
  20. 제20조 · 이전등록
  21. 제21조 · 말소등록
  22. 제22조 · 직권말소
  23. 제23조 · 말소된 등록의 회복
  24. 제24조 · 공매신청등록의 말소
  25. 제25조 · 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26. 제26조 · 가등록의 대상 및 신청방법
  27. 제27조 · 가등록을 명하는 가처분명령
  28. 제28조 ·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의 순위
  29. 제29조 · 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
  30. 제30조 · 가등록의 말소
  31. 제3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