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기등록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12-10 공포2020-12-10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12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7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1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13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7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등록할 수 있는 권리 등
- 제3조 · 권리의 순위 등
- 제4조 · 등록사무의 처리
- 제5조 · 등록원부의 편성 등
- 제6조 · 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
- 제7조 · 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
- 제8조 · 등록원부 등의 보존
- 제9조 · 신청주의
- 제10조 · 신청인
- 제11조 · 신청방법
- 제12조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제13조 · 채권자의 대위
- 제14조 · 신청의 각하
- 제15조 · 등록증명서
- 제16조 · 행정구역의 변경
- 제17조 · 등록의 경정
- 제18조 · 신규등록
- 제19조 · 변경등록
- 제20조 · 이전등록
- 제21조 · 말소등록
- 제22조 · 직권말소
- 제23조 · 말소된 등록의 회복
- 제24조 · 공매신청등록의 말소
- 제25조 · 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 제26조 · 가등록의 대상 및 신청방법
- 제27조 · 가등록을 명하는 가처분명령
- 제28조 ·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의 순위
- 제29조 · 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
- 제30조 · 가등록의 말소
- 제3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