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03 공포2026-03-03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03, 시행일 2026-03-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03	2026-03-03	대통령령 제36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08	2025-07-07	대통령령 제35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10	2024-12-10	대통령령 제350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2	2024-01-09	대통령령 제34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0-18	2018-10-16	대통령령 제292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01	2018-02-20	대통령령 제286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08	2017-05-08	대통령령 제280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13	2016-09-13	대통령령 제274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30	2006-03-31	대통령령 제194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8-02-24	대통령령 제1568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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