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03 공포2026-03-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03 | 2026-03-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행정규제의 범위 등
- 제3조
- 제4조 · 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 제5조 ·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 제6조 ·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 제7조 ·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 제8조 · 의견수렴의 절차
- 제9조 · 첨부서류의 보완
- 제10조 · 개선권고 등
- 제11조 · 재심사의 요청
- 제12조 · 기존규제 정비의 요청 방법 등
- 제13조 · 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 제14조 ·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제15조 · 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 제16조 ·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 제17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8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19조 · 회의
- 제20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21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제22조 · 전문위원 등
- 제23조 · 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 제24조 ·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 제25조 · 현지조사
- 제26조 ·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 제27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제28조 · 수당 등
- 제29조 · 운영세칙
- 제30조 · 규제개선의 점검ㆍ평가 등
- 제31조 · 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 제32조 ·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3조 · 인사상 우대 등
- 제6의2조 ·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7의2조 · 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 제8의2조 · 중요규제의 판단기준
- 제12의2조 ·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 제13의2조 · 규제 특례 관계법률
- 제13의3조 ·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기한
- 제13의4조 · 규제 특례 위원회의 재심의
- 제13의5조 · 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
- 제13의6조 · 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
- 제13의7조 · 규제 정비 및 규제 특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권고
- 제13의8조 ·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에 관한 의견 제출 또는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