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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1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6.3.3>
위원회는 신산업, 기술규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5.8, 2026.3.3>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5.8,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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