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전문위원 등)
①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2.20, 2026.3.3>
②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2조 · 전문위원 등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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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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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업무 운영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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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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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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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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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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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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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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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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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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