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무조정실장은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2조 ·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규제업무 운영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