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규제개혁정부규제개혁백서전년도말규제현황추진실적전년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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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제27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제28조 · 수당 등제29조 · 운영세칙제30조 · 규제개선의 점검ㆍ평가 등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1조 · 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33조 · 인사상 우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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