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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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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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업무 운영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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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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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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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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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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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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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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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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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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