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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제10조 · 문서 등의 군사법원 외 반출

군사법원 사무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문서 등의 군사법원 외 반출)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은 군사법원장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관할 군사법원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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