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무분담)
①각 군사법원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 군사법원장이 정한다.
②군사법원장은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판관 기타 직원들 상호 간의 업무분담이 공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분담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군사법원간 사무분담에 관하여 각 군사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3조 · 사무분담
군사법원 사무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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