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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군사법원 사무규칙

법률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1-29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문서 등의 군사법원 외 반출
제11조
열람 ㆍ 복사
제12조
공탁서의 처리
제13조
압수물건의 처리
제14조
압수물의 보관, 출납
제15조
형사판결 등 결과 통지
제16조
변호인의 선임 등 통지
제17조
사건기록
제18조
사건번호 등
제19조
환송 및 이송사건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기록의 편철방법, 목록
제21조
기록의 공람
제22조
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제23조
장부의 종류
제24조
기록 등의 보존
제25조
형사사건의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
제26조
기간의 기산
제27조
보존기간 경과 후의 보존
제28조
재판등본의 보존
제29조
보존과 전산입력
제3조
사무분담
제30조
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제4조
재판사무등에 관한 보고
제5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5의2조
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제6조
문서의 양식 등
제7조
문서 등의 접수, 처리
제8조
번역문 첨부
제9조
문서 등의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