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0조 (증거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9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려면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한다.

④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한다.

1.사건의 표시

2.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출석한 당사자ㆍ대표자ㆍ대리인 등의 이름

5.증거조사의 방법 및 대상

6.증거조사의 결과

⑤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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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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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29 시행된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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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