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5-26 공포2026-05-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26 | 2026-05-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 제3조 · 환경성 검토
- 제4조 · 허가신청서 등
- 제5조 ·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 제6조 ·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 제7조 ·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 제8조 ·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 제9조
- 제10조 ·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 제11조 · 신고의 대상
- 제12조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 제13조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 제14조 ·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
- 제15조 · 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 제16조 ·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 제17조 ·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 제18조 · 부담금의 산정기준
- 제19조 · 납부통지서 등
- 제20조 · 정정통지서
- 제21조 · 물납신청서
- 제22조 · 독촉장
- 제23조 · 부담금의 환급통지서
- 제24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
- 제25조 · 부담금환급금의 이율
- 제26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제출
- 제27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 제15의2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 제15의3조 ·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
- 제18의2조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등
- 제18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