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5-26 공포2026-05-26 시행2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05-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5-26	2026-05-26	국토교통부령 제15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14	2024-02-14	국토교통부령 제13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13	2023-03-13	국토교통부령 제11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30	2022-03-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8-27	2021-08-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11	2017-07-11	국토교통부령 제4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7-01	국토교통부령 제3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01	2015-04-01	국토교통부령 제1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2-05	2015-02-05	국토교통부령 제1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29	2013-10-30	국토교통부령 제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0-30	2013-10-30	국토교통부령 제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21	2012-05-21	국토교통부령 제4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19	2011-09-19	국토교통부령 제3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11	2011-04-11	국토교통부령 제3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8-07	국토교통부령 제1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03	2008-12-03	국토교통부령 제7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4-16	2008-04-16	국토교통부령 제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국토교통부령 제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5	2008-02-05	국토교통부령 제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3-19	2007-03-19	국토교통부령 제5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8-07	2006-08-07	국토교통부령 제5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8-10	2005-08-10	국토교통부령 제4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11-29	2004-11-29	국토교통부령 제4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1-07	2003-11-07	국토교통부령 제3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4-22	2002-04-22	국토교통부령 제3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10-19	2001-10-19	국토교통부령 제3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4-12	2001-04-12	국토교통부령 제2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8-14	2000-08-14	국토교통부령 제25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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