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택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1.해당 취락의 토지로서 영 별표 1 제5호다목가) 및 라목나)에 따른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1필지를 주택 1호로 산정한다. 이 경우 영 제16조 본문에 따라 토지 분할이 가능한 토지는 분할이 가능한 필지 수만큼 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 있다.
2.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종전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2000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라 동거하는 기혼 자녀를 분가시키기 위하여 건축한 다세대주택은 다 합쳐서 주택 1호로 산정하고, 그 밖의 공동주택은 1가구를 주택 1호로 산정한다.
3.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설을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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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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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한 교회를 주택 1호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관련)
주택에서 교회로 용도변경한 건축물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수 산정에서는 주택 1호로 볼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
비고 1. 표석의 재료는 강화플라스틱(FRP)으로 하고, 표석의 색은 녹색으로 한다. 2.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글씨는 음각 후 도색마감(흰색)을 하고, 번호(검은색)는 알루미늄 압출마감(틀이나 좁은 구멍으로 눌러서 밀어내는 방법으로 표면을 마무리하는 공법)으로 붙인다. 3. 강화플라스틱과 콘크리트로 된 기초가 일체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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