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제1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 (신고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9조제7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에 따른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신고의 대상) 영 제19조제7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에 따른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9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명 | 범위 1. 농업용 트랙터 | 경운, 정지 및 운반 등의 농작업수행을 주목적으로 설계되어 동력취출장치, 견인장치, 승강장치 등의 작업기를 장착하고, 구동장치를 갖춘 차축이 2개 이상인 자주식(自走式) 원동기계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 |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된 캡 또는 프레임 형식의 운전자…

제11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