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4조 (방화문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방화문의 구분방화문차단할시간이연기불꽃이상인구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축법 시행령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10층 이하 층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은 건축물 전체가 아닌 각 층별 바닥면적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건축법」 제49조 등)
6층 이상 업무시설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도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피난계단의 계단실에 내화구조의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 등 관련)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창문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과 반드시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건축물에는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