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4-02-02 공포2024-02-02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교육부령 제3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9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8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8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7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7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7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7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6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6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66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6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6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60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범위
- 제3조 · 평정 시기
- 제4조
- 제5조 ·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 제6조 · 성과계약의 체결 등
- 제7조 ·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 제8조 ·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 제9조 ·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 제10조 · 근무성적평정 결과 제출 및 재결정 요구
- 제11조 ·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제12조 ·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 제13조 ·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서식
- 제14조 · 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 제15조 ·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상당 계급
- 제16조 · 경력의 평정점
- 제17조 · 경력평정기간의 계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자격증 등의 가산점
- 제24조 · 근무경력 가산점
- 제25조
- 제26조 ·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 제27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방법
- 제28조 · 명부의 작성 기준일
- 제29조 · 명부의 효력
- 제30조 · 동점자의 순위
- 제31조 · 명부의 조정 및 삭제
- 제32조 · 명부 순위의 공개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8의2조 · 성과면담 등
- 제11의2조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25의2조 · 실적 가산점
- 제25의3조 · 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