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2-02-07 공포2022-02-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2-07 | 2022-02-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문서의 종류
- 제3조 · 행정문서의 분류
- 제4조 · 사건기록
- 제5조 · 사건번호등
- 제6조 · 장부의 종류
- 제7조 · 장부의 갱신
- 제8조 · 일련번호
- 제9조 · 소송문서접수처리부
- 제10조 · 사건의 접수
- 제11조 · 소송행위승인
- 제12조 · 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
- 제13조 · 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
- 제14조 · 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등
- 제15조 · 소송대리인 위임장등
- 제16조 · 집행보전조치
- 제17조
- 제18조 · 재판결과 보고
- 제19조 · 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
- 제20조 · 행정소송사건의 상소절차
- 제21조 · 확정사건기록의 송부
- 제22조 · 소송비용의 지급
- 제23조 · 예납소송비용의 정산
- 제24조 · 소송비용등의 보전
- 제25조 · 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
- 제26조 · 집행기록의 작성등
- 제27조 · 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
- 제28조 · 임의변제상황 보고
- 제29조 · 보존기관
- 제30조 · 보존방법
- 제31조 · 사건처리부 정리
- 제32조 · 관련문서의 보존
- 제33조 · 소송사무보고
- 제34조 · 송무통계보고
- 제35조 · 보고방식
- 제18의2조 · 소송진행상황의 보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