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2-02-07 공포2022-02-07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2-07, 시행일 2022-02-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02-07	2022-02-07	법무부령 제1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28	2020-08-05	법무부령 제9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2	2018-06-22	법무부령 제9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30	법무부령 제8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2	2010-07-02	법무부령 제7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9-04	2006-09-04	법무부령 제5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8-02-28	법무부령 제4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2-20	1995-02-20	법무부령 제3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10-07	1993-10-07	법무부령 제3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8-23	1990-08-23	법무부령 제3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2-10	1984-02-10	법무부령 제2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5-15	1982-05-15	법무부령 제24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0-08-30	1980-08-30	법무부령 제2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7-01	1979-06-29	법무부령 제2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8-01	1978-08-01	법무부령 제20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