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소송대리인 위임장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소송대리인 위임장등)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 위임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고, 동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해임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소송 대리인 위임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7. 3. 30.> 소송대리인위임장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 | [ ]3 [ ]5 | 조에 따라 변호사 「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 1.상대방 2.사건명 3.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직인…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4 · 해임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7. 3. 30.> 해임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 또는 선임된 「 」 를 해임함. 년 월 일 직인 ○○○○장(관) | 210mm×297mm(백상지 80g/㎡)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