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장부의 종류)

문서명 소송종류 고검ㆍ지검 대검 소송문서접수처리부 국가 ○ ○ 집행권원이관사건처리부 국가 ○ 비송사건처리부 국가 ○ 승인사건처리부 국가 ○ 검사ㆍ공익법무관배당사건처리부 국가 ○ 소송비용회수부 국가 ○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 국가 ○ 임의변제접수처리부 국가 ○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 국가 ○ 소송기록인계부 국가 ○ 보존기록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3. 30.> 비송사건처리부 사건번호 | 고(지)검 비가 호 | 법원 사건번호 | 지방법원 지원 | 호 고검 비나 호 | 지방법원항소부 고등법원 | 호 대검 비다 호 | 대법원 | 호 청구인 | 피청구인 | 참가인 | | 사건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8. 5.> 승인사건처리부 일련번호 | 접수연월일 (불변기일) | 원ㆍ피 고별 | 상대 방명 | 사건명 | 소가 | 승인요청사항 | 회신연월일 | 승인 여부 | 소관청 | 비고 | | | | | | | | | |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8. 5.> 배당사건처리부 ① 사건부번호 | ② 소관부처 | ③ 상대방 | ④ 소가 또는 공동수행사유 | ⑤ 사건명 | ⑥ 수행자 | ⑦ 법원및사건번호 | ⑧ 선고내용 | ⑨ 재판일자 및 재판결과 | ⑩ 판결 송달일 | ⑪ 상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3. 30.> 소송비용회수부 일련번호 | 사건부번 호 | 소관 부처 | 원ㆍ피 고별 | 당사자 | 소 송 수행자 | 확정 일자 | 요회수비용 | 소송비용 회수지시 일 자 | 소송비용회수일자 | 회수금액 | 완결일자 | 비고 1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3. 30.>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 일련번호 | 사건부번호 | 소관부처 | 구상원인사건 | 피구상자 | 구상금액 | 구상권행사 여부결정일자 | 제소상황 | 구상금회수상황 | 완결일자 | 비고 판결확정 법원및번호 | 원고명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3. 30.> 임의변제접수처리부 접수 번호 | 접 수 년월일 | 판결법원 및 사건번호 | 확정일 또는 가집행선고일 | 최고서 발송일 | 관계 부처 | 청구인 | 청구 금액 | 반려및지급 의뢰연월일 | 지급금액 | 지급 연월일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7. 3. 30.>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 위임장 번 호 | 선임일자 | 사건처리부번 호 | 변호사명 | 위임사건 | 소관부처 | 소가 | 보수액 | 지급일자 | 비고 법원 및 번호 | 상대방명 | 사건명 | 착수금 | 사례금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20. 8. 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 3. 30.> 보존기록부 보존번호 | 1심법원 및 사건번호 | 원ㆍ피고별 | 당사자명 | 사건명 | 보존연월일 | 소관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7. 3. 30.> 국가를제3채무자로하는사건접수처리부 접수월일시 | 송달법원 | 사건번호 | 사건명 | 당사자 | ( | 압류 | ) 하여야 | 처리 해제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소관) | 전언통신 (시분) | 수화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2020. 8. 5.> 불변기일대장 연번 | 송달일 접수일 | 사건번호 | 당사자 (상대방) | 소관부처 | 사건명 | 불변기일 (만기일) | 지휘,품신 내용 | 담당직원 | 처리 | 상소장접수일 지휘일자 | 지휘내용 | 확인(과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2. 2. 7.> 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 법원 및 사건번호 | 소 지방법원 지원 가 단 호 합 지방법원합의부 고등법원 | 나 호 대법원 다 호 당사자 | 원고 | | 피고 | | 참가인 | 사건명 | | 소송물가액 | 제소일자 또 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7. 3. 30.> 민사신청사건지휘감독부 법원 및 사건번호 | 지방법원 지원 | 카 | 호 타 신청인 | 피신청인 | 사건명 | 지휘검사·공익법무관 | | 소송수행자 또는대리인 | 신청일자 | . . . | 결정일자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2. 2. 7.> 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 법원 및 사건번호 | 소 지방법원 지원 가단 호 합 지방법원합의부 고등법원 | 나 호 대법원 다 호 당사자 | 원고 | | 피고 | | 참가 | 사건명 | | 소송물가액 | 제소또는응소일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0. 8. 5.> 행정소송사건지휘감독부 사건번호 | 행가 호 | 법원 사건번호 | 지방(행정)법원 호 행나 호 | 고등(특허)법원 호 행다 호 | 대법원 호 당사자 | 원고 | | 피고 | 사건명 | | 조세사건 원고청구액 | 공동수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3. 30.> 소송문서접수처리부 접수일 | 접수번호 | 발송처ㆍ번호 | 제목 | 법원번호 | 당사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2. 7.>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 순번 | 원심 법원사건번호 (검찰사건번호) | 최종심 법원사건번호 (검찰사건번호) | 사건명 | 피고 | 선고결과 (승소금액,면적) | 집행권원 이관일 | 소관부처 | 집행결과 | 비고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8. 5.> 행정소송사건처리부 사건번호 | 행가 호 | 법원 사건번호 | 지방(행정)법원 호 행나 호 | 고등(특허)법원 호 행다 호 | 대법원 호 당사자 | 원고 | | 피고 | 사건명 | 소송접수일자 | 법원 | 행정청 |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