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장부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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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문서명 소송종류 고검ㆍ지검 대검 소송문서접수처리부 국가 ○ ○ 집행권원이관사건처리부 국가 ○ 비송사건처리부 국가 ○ 승인사건처리부 국가 ○ 검사ㆍ공익법무관배당사건처리부 국가 ○ 소송비용회수부 국가 ○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 국가 ○ 임의변제접수처리부 국가 ○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 국가 ○ 소송기록인계부 국가 ○ 보존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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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급 검찰청의 장은 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행정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행정청의 장은 제1항제9호ㆍ제11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장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소송사건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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