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건기록)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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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3. 30.> 민사본안사건기록 사건번호 | 고(지)검 민가 호 | 법원 사건번호 | 지방법원 지원 | 가소 호 가단 호 가합 호 고 검 민나 호 | 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 | 나 호 대 검 민다 호 | 대법원 | 다 호 당사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8. 5.> 행정소송사건기록 사건번호 | 행가 호 | 법원 사건번호 | 지방(행정)법원 호 행나 호 | 고등(특허)법원 호 행다 호 | 대법원 호 당사자 | 원고 | | 피고 | 사건명 | 공동수행 지휘사건 (부과금액)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3. 30.> 색인목록 ①페이지 | ②월일 | ③로 | ④부터 | ⑤문서기호번호 | ⑥제목(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0. 8. 5.> 소송진행상황표 (앞 면) 심급 | 사건번호 | 담당자 |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 | 소송결과 | 상소(확정) 여부 1심 | | | | | 2심 | | | | | 3심 | | | | | 환송심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7. 3. 30.> 증거목록 원고 | 피고 증거 번호 | 제출 | 인부 | 증거 번호 | 제출 | 인부 변론 기일 | 서증명 | 변론 기일 | 인부 | 변론 기일 | 서증명 | 변론 기일 | 인부 | ( 차) | | ( 차)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17. 3. 30.> 확정후조치사항 검사확인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검사확인 | 조치된사항 | 이 사건은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 | 강제집행완료 | 총액 | 집행금액 | | 강제집행불능으로 종결 | 이 사건은 소송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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